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1, 2013. 5. 7., 기각
  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예금계약이전제외처분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10누8319 판결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 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정치자금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예금보험금][공2008하,1671]
   예금보험금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6년

13.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예금][공2006.1.1.(241),18]
   예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금자보호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나36821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8.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1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29708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60]
   보험금
   예금자보호법

20.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2003년

21.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22. 광주지법 2003. 8. 26. 선고 2003가단22825 판결
  [예탁금 반환등] 확정[각공2003.10.10.(2),334]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23.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2년

2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보험금][공2003.2.1.(171),33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25.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2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예금등][공2002.2.15.(148),366]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2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예탁금][공2001.8.1.(135),1594]
   예탁금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9.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1999년

30.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31.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